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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에 친환경비용 덤터기…인상 불보듯
기사입력 2020-11-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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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정부 권고안은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글로벌 압력이 거세지고, 미세먼지로 국민 고통이 큰 점을 도입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변화안을 내놓은 만큼 발전·운송업계는 물론 국민 부담도 배가될 전망이다.


이번 권고 핵심인 발전·수송 분야 제언은 각각 △석탄발전 감축 △전기요금 인상 △경유가격 인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로 구성된다.

석탄발전은 지난해 발전량 중 40.4%를 차지한 제1 발전원으로, 기후회의는 2045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하되 2040년 이전까지 중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회의는 "2040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려면 그 전력을 다른 발전원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지금 정부 정책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18%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정부 계획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지난해 원전이 담당한 발전량은 14만5910GWh로 발전량의 25.9%를 차지한다.

기후회의 관계자는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게 곧 원전은 아니지만 원전 활용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 저감에 대한 글로벌 요구가 높아진 만큼 원전에 대한 강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회의는 2030년까지 발전원에 따른 환경비용의 50%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월 전기료 5만원을 내는 가정은 2030년 전기료로 5만7700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기후회의는 추가로 발전 단가 변동에 따른 전력 생산 원가 변동도 전기료에 반영하자는 계획을 제안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의존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력 생산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생산 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전력 단가가 너무 자주 바뀌면 국민이 불편을 호소할 우려가 있다.


경유가격 인상은 경유세 인상을 통해 현행 휘발유가격의 88% 수준인 경유가격을 95~10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옥 기후회의 운영위원장은 "당장 급격한 가격 인상보다는 3~5년간 점진적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휘발유가격의 100% 수준까지 경유가격을 올린다면, 1200원 하는 경유가격이 136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기후회의는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내연기관차량의 국내 판매를 2035~2040년 금지해야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판매는 제한하되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수출은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내연기관 관련 기술로 성장해온 국내 차 산업계의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2%, 총수출의 13%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노르웨이가 2025년, 독일이 2035년 등 친환경차 전환을 선언했지만, 국내와 상황이 다른 만큼 급격한 전환은 차 산업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회의는 이날 제안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2030년까지 15㎍/㎥로 농도를 낮추자고 제안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그린뉴딜 내용 추가해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 전환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권고도 내놨다.

현행 5단계로 이뤄진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나쁨 단계를 관심(36~50㎍/㎥), 나쁨(51~75㎍/㎥)으로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기후회의의 정부 권고안은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2045년과 2040년 이전, 경유가격 인상도 휘발유가격의 95~100% 등으로 복수안으로 구성된 게 많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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