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77억원 투입해 ‘FTA 피해’ 양돈농가 폐업 지원

서면·현장조사 선정 94개 농가 대상
5년 내 사업 복귀 시 지원금 환수 조치
ASF 피해 농가 내달부터 우선 지급, 내년 1월 전 대상자 지원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오늘(23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에서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입니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입니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내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오는 12월부터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축산ICT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사 현대화 사업, 가축행복농장 등을 적극 지원해 상생할 수 있는 축산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