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전세난 돌파' 2년 간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 산은 "통합 항공사 경영성과 미흡시 조원태 경영일선 퇴진"

【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난을 잡겠다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등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난 타개를 위해 공공임대를 늘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만 3만5천여 가구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토부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여 가구를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전세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년 겨울방학 이사철과 봄 이사철이 겹치는 상반기에 전세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공전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전세난의 일부 완충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또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 가구를 확충합니다.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재벌가 특혜지원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 기자 】
산업은행이 오늘 오후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담보를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통합 추진은 국내 항공산업 재편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분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 재편 시기를 늦춘다면 국책은행과 채권단으로서 책임 회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혈세 투입 지원 등 이른바 '재벌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지분 6%만을 가지고 산은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는 경영권을 쥐고 있는 쪽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은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서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통합을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재편 필요성 측면에서 산은에서 먼저 조원태 회장 측에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느 누구의 주선을 통하거나 특정인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닌 조 회장이 경영권을 가진 쪽이었기 때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통합과정과 건전 경영 감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일반경영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