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만9천 명 불법 사금융 유입' 예상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16일) 공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면, 그동안 연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208만 명이 연간 4천830억 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1만6천 명은 약 2조 원 규모의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대출 거부를 당해 민간금융 이용이 막힐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 중 3만9천 명은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규모는 2천3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을 때도 약 4만∼5만 명(3천억∼3천5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늘리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2천7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취약·연체 차주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추진하는데,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해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