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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평 새용지에 청년공공주택…`경제심장` 서울 다시 뛰게
기사입력 2020-10-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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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uild 서울 ①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후 주변 지역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 = 서초구청]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면 9만평(약 29만7520㎡)의 용지가 새로 태어난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양옆에 있는 '완충녹지'까지 활용해 나올 수 있는 용지다.

이 새로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서울의 모습은 천지개벽할 수 있다.

일부는 민간에 매각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재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주택난과 집값 급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2030 청년층을 위한 미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하화로 생긴 용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바로 청년주택이기 때문이다.

이 넓은 용지를 청년주택으로 개발해 현재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다.

경기도로 가야 하는 3기 신도시에 비해 강남 한복판에 들어설 청년주택은 젊은 서울시민들에게 확실히 더 매력적인 카드다.

전문가들은 환경적인 편익에 더해 주택 공급난 해소로 얻어지는 환경 편익이 충분히 비용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한 김갑성 연세대 교수(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장)와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과(도시건축연구실) 교수의 의견이다.


일단 이 교수 연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사업비는 약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용지 매각으로만 재원 3조5000억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포IC(1만1371㎡)·서초IC(6만2900㎡)·양재IC(5만400㎡)를 평당 1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재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또한 매각할 수 있다.

완충녹지는 도로 양측 30m가량이다.

이 교수는 "완충녹지 지역 약 9만평 중 7만평은 청년·신혼부부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2만평(약 6만6000㎡)을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경부선철도 등 타 사업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충녹지 중 민간에게 매각하는 2만평은 반포IC~서초IC 구간 1만평(약 3만3000㎡)과 서초IC~반포IC 1만평이다.

또 용지 일부를 민간에게 단순 매각하는 방안 말고도 임대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한데 이 지역을 개발하면 청년주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며 "경부고속도로 차선이 넓은 데다 양옆 완충녹지까지 합하면 용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 용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의 추정도 비슷하다.

그는 경부고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총 건설비 2조9674억원과 총 운영비(20년) 2335억원을 더한 3조2009억원으로 추산했는데, IC 부근과 광장 용지 매각·임대로 재원 약 2조7004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김 단장은 경부고속도로 인근 대규모 개발 용지 공공기여와 터미널 이전 용지 개발 공공기여로 2조5000억원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단장은 "용지 매각 외에 공공기여 방안과 신규 개발 가능 용지 개발을 통해 본사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약 5조338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령 반포IC·서초IC·양재IC 부근 개발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해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공공기여량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와 2종 일반주거지인 롯데칠성 용지(3만5710㎡)를 일반상업지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공공기여분은 651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오롱 용지(3만5317㎡)도 일반상업지로 용도를 상향한다면 6565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20만㎡가 넘는 양재 R&CD 개발로는 7985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지하화 사업에 따른 환경 개선 편익도 만만치 않다.

일단 편익은 지하화 사업에 따른 환경 개선 편익과 부가가치 유발 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 개선 편익은 현재 고속도로인 용지를 공원으로 바꾼 '공원 편익' 1조6040억원과 환경 비용 절감 2000억원을 합한 1조8000억원가량이다.

부가가치 유발 편익은 1조7546억원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3조5000억원으로 총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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