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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주주 3억원 기준, 불필요한 변동성 초래”
기사입력 2020-11-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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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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