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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10명 중 3명, 학원 등 사교육 취업"
기사입력 2020-10-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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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중 약 30%는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이었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295명으로, 이 중 사교육 시설 취업자가 29.8%(88명)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24.1%(71명),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시설 13.2%(39명), 경비업법인 8.8%(26명), 의료기관 7.5%(22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 3.7%(11명) 등이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성범죄자 108명이 모두 해임됐으며, 이 중 41명은 혼자 운영하던 기관이나 시설을 폐쇄했다.


양 의원은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좀 더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신고 의무 대상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무죄 추정원칙으로 인한 기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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