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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납땐 6년간 年1.8조…삼성 계열사 배당 늘려 확보할듯
기사입력 2020-10-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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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타계 / 상속세 11조 납부 시나리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지배구조 변경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삼성 깃발이 태극기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직계가족인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도 매년 1조8000억원에 가까운 상속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해결이 삼성 오너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3세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총액은 약 10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2000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주식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적용된다.

이때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뒤 세율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주식 상속세 총액은 약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 기준이 되는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향후 2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삼성 오너가는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상속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내고 있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낼 경우 매년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중 핵심은 1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이다.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삼성물산에 증여하는 방안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안, 오너 3세에게 직접 상속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오너 3세들이 직접 상속받는 것이 꼽히고 있다.

기존 오너 3세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예상되는 상속세에 비해 부족해 재원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외관상 낮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분 상속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제일 적기 때문에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의 배당 확대 등으로 오너 3세가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으로 꼽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는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하는 것이 꼽힌다.

현재 삼성그룹은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물산에 지분을 증여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지배력은 약화되지만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오너가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삼성물산삼성전자 지분을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이때 이 특정법인 주주들이 얻은 이익이 과세의 기준이 되는데, 그 이익은 법인의 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에 다시 지분율 비중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직접 상속보다 부담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 반발 등 잡음이 나올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공익법인을 활용한 상속 방식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낮다.

2015년 이 부회장은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상속세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때 공익재단의 지분 보유 상한은 5%지만 삼성그룹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발행 주식 총수의 1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룹 내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의결권보다 높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15%까지로 제한된다.

현재 삼성생명 등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에 달해 지분 5.9%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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