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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판 뉴딜 속도전…"10大입법 연내 처리"
기사입력 2020-10-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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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 예산, 입법 및 분야별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린 정기국회를 맞이해 입법 및 예산 편성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관계부처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이들 과제를 연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당정이 밝힌 10대 핵심 사업은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이 대표적이고,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이 각각 추진된다.

이외에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개별 과제에 담길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30여 개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10대 대표사업에 대한 분야별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7월 공개된 후 '속도전' 양상으로 발표돼온 한국판 뉴딜정책을 가다듬고, 실제 입법·예산 편성 작업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세부 전략을 논의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를 거쳐 선별한 10대 추진과제 방안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정기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지출을 동원한 경기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한국판 뉴딜정책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선별 작업을 거친 중점 추진과제도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특히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 과제인 빅데이터 활성화의 기반이 될 데이터기본법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청의 공식 추진 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병목지역 철도 지하화 등 관심도가 높은 사업들도 당정의 논의 대상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역철도망 구축, 철도 개선 및 병목구간 지하화, 전국 교통 환승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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