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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차법 이후 민원 줄었다"는 국토부 현장부터 가보라
기사입력 2020-10-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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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정부·여당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현실 인식은 황당한 수준이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걱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 효과와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택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고 불만이 팽배한데도 그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국토부의 비현실적 인식은 며칠 전 낸 보도설명자료에 고스란히 담겼다.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내용이 전해지자 전세난에 시달리며 들끓던 여론은 더 악화돼 임대인은 물론이고 적잖은 임차인들조차 분통을 터뜨린다.

국토부는 전화와 팩스로 쏟아지는 민원을 무시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가 줄어든 걸 근거로 들었는데 온라인에는 "답을 안 주니 민원이 줄었지, 진짜 민원이 줄었느냐"는 불만이 비등하다.


전세 매물이 급감해 둘러보기 위해 줄을 서거나 돈을 내는 일이 벌어지고 홍 부총리도 전세 난민이 될 형편이라는데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 그런데도 국토부는 9월 서울 전월세 거래가 전달에 비해 0.2% 늘었다며 전세 거래량이 줄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초현실적"이라고 비꼬는 댓글이 달렸다.

계약일 기준인 서울시 집계에선 30%가량 급감한 걸로 나타난다.

국토부 통계는 계약 후 길게는 4개월까지 걸리는 신고일 기준이니 현실과 딴판인 수치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통계에 의존해 주택정책을 입안하니 현실과 괴리된 엉뚱한 대책이 자꾸 나온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임대·임차인 간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담당자가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서 실상을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눈감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전세시장 안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따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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