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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두고 `부글부글`
기사입력 2020-10-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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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어떻게 자금을 취득했는지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9단지. [매경DB]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법인이 집을 살 때는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과한 규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시 거주 김 모씨(39)는 "다음 달에 시세 2억5000만원 정도의 수원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시세 2억5000만원 정도면 투기와 관련이 없는데 일반 서민만 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은 못 잡으면서 비교적 값이 낮은 집까지 규제해서 거래를 더 옥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hs32****)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 민주주의 선진국 중 어느 나라에 이 같은 법 있나요? OECD 중 이런 나라 있나요?"라며 자금조달계획서 확대를 비판했다.


댓글에는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다 걸려도 선생님이 담뱃값 어디서 났냐고 안 물어봤는데(cool****)" "고위공직자들도 집 살 때 자본출처 국민에게 알려라(chou****)" "앞으로 차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abas****)" "이게 현실이란 게 믿기지 않는다(memo****)" "시장경제 흐름에 맡기세요. 국가가 모든 주택의 거래를 어떻게 다 통제하나요(jjan****)" 등 반응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국토부는 언제나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토지정책관은 이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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