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국정과제 따랐을 뿐인데…공직사회 `부글부글`
기사입력 2020-10-20 23:18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파장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20일 감사원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이 정면 반발에 나서면서 정부 부처와 공기업 사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와 반대로 "회계법인과 한수원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해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는 등 부적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취지와 조기 폐쇄 정책 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봐도 타당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 청구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산업부는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재취업·포상 등을 제한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또 문신학 대변인 등 2명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공무원 무한 책임론에 관가 일각에선 정권 후반기에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대표 정책을 도맡았다가 책임론에 시달리는 모습이 공무원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변양호 신드롬은 관료들이 책임질 만한 일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복지부동' 세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2001~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던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2006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여파로 구속되면서 생겨난 말이다.

복지부동 경향이 심화하면 '한국판 뉴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상경 기자 /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