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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英 런던서 계속 운행한다…런던교통공사와 소송서 승리
기사입력 2020-09-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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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서비스업체인 우버가 영국 런던에서 퇴출 위기를 벗어나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은 "과거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런던의 (차량호출서비스) 영업면허를 발급받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새 영업면허는 18개월간 유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런던교통공사는 2017년 9월 우버의 5년간의 영업면허가 만료되자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양측 간 소송전이 벌어졌고 법원은 이듬해 6월 우버에 15개월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시 승인했다.

이후 작년 9월 15개월의 한시 영업면허가 종료되고 런던교통공사는 또다시 우버의 정식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거절하고 2개월 영업권만 내줬다.

이에 또다시 소송이 시작됐고 마침내 법원은 우버에 18개월의 영업면허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BBC에 따르면 런던교통공사는 법원이 결정한 새 영업면허를 발부하면서 우버가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결정해 우버에 통보할 예정이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 시스템상 특정 운전기사 계정에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가 사진을 올려 승객을 기만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식 영업면허에 난색을 표해왔다.

현재 런던에서는 4만5000명 이상의 우버 운전기사가 영업 중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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