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오피스텔 소유한 1주택자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서두르세요
기사입력 2020-10-02 04:10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 사업지원부 세무팀 팀장
프리랜서인 안정은 씨(가명·47)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한 채 있다.

작년에 오피스텔도 한 채 사들였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현재 월세로 임대 중이다.

안씨는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안씨는 종부세 부담이 걱정돼 매일경제신문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문을 두드렸다.

안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이 나섰다.

송 팀장은 "종합부세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이라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 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을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아파트도 합산 배제가 가능한가.
▷합산 배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특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했을 때 합산 배제 과세 기준일 신고 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 요건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주택 등이다.

다만 아파트는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산 배제를 하지 않았을 때 세금은.
▷안씨가 거주하는 주택(공시가격 12억원)과 임차 중인 오피스텔(공시가격 5억원)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오피스텔을 다음달 5일 이전에 세무서와 지자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등록해 합산 배제 신청한 때와 임대주택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종부세 차이를 비교해보자.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재산세 상당액 차감 뒤 종부세 약 220만원을 내야 하지만 합산 배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910만원을 내야 한다.

합산 배제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약 690만원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합산 배제를 신청하지 않은 주택으로 임차 중인 오피스텔 과세표준이 합산되고,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해서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시 페널티는.
▷올해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시 추징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뒤 1년 이내에 재증액이 불가능하다.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 1년간(총 2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며, 과거 합산 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추징된다.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기존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 있는 납세자는 과세 대상 물건 변동 사항(소유권·면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5%를 초과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갱신하면 합산 배제 적용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때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주의 사항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다만 종부세 합산 배제는 과세 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적용해 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 합산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면 합산 배제 과세 기준일 신고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종부세법은 내년 귀속(2021년 11월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세법에 따라 조정 대상 2주택과 3주택자 이상이면 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산 배제 적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면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준수 등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와 종부세 절세액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 바란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