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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분쟁 강자 법무법인 화우-뒷광고·표절…유튜브 분쟁서 TF 맹활약
기사입력 2020-09-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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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을 내는 국내 개인 채널만 5만5000여개다.

국내 방송 종사자(5만2000명, 2019년 기준)를 이미 넘어섰다.

유튜브 시장이 커지며 잡음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유명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대표적이다.


화우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성장과 이에 따른 분쟁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플랫폼 TF’팀을 꾸렸다.

가장 집중하는 부문은 규제 대응. 플랫폼 기업은 형사, 공정거래, 금융,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받는다.

화우는 플랫폼 기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산업 현황, 법률 이슈, 글로벌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꼼꼼히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급성장한 유튜브 관련 자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유튜브는 운영자, 콘텐츠 제공자, 시청자, 규제기관 간 법적 이슈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운영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등을 살펴야 하고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 밖에 유튜브 관련해 ▲마케팅 법률 자문 ▲채널 양수도 계약서 작성·검토 ▲동영상 저작권 관련 자문 ▲유튜버·인플루언서 협찬과 광고 법률 이슈(표시광고법 위반, 탈세 등) 자문 ▲유튜브 댓글에 대한 형사 이슈(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대응 등에 힘을 쏟는다.


화우 플랫폼 TF팀은 오는 10월 6일 ‘유튜브 뒷광고 관련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는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최근 유명 유튜버 뒷광고 논란을 계기로 향후 정책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회, 화우 전문가가 패널로 나설 예정이다.

화우는 지난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으로 재직한 홍정석 변호사가 참여해 자율규제 프로그램 도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유튜브 둘러싼 저작·명예훼손 조언
플랫폼 TF팀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대표 변호사는 연수원 28기 출신 김철호 화우 공정거래 그룹장이다.

연수원 28기로 퀄컴, 나이키, 보쉬 등 글로벌 기업과 SK, LS, 포스코, 이랜드 등을 대리해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의 자문을 맡았다.

역시 연수원 28기 출신인 이광욱 파트너 변호사도 TF팀 주축이다.

방송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환경,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주로 맡았다.

핀테크,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U-헬스케어,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을 총괄한다.

공정거래는 금창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

주요 업무는 공정거래, 방송통신, 국제통상법이다.

특히 IPTV 규제법규 제정 자문 외 인터넷 포털·오픈마켓, 이동통신 분야 주요 공정거래 사건에서 활약했다.

금 변호사가 대리한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은 2016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CR 어워드 2016’에서 ‘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 Asia-Pacific, Middle East and Africa’ 부문을 수상했다.


이 밖에 이근우 변호사는 지식재산권보호·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저작권·전자상거래·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정보를 다룬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검사국, 여신전문검사실,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근무한 최용호 변호사는 ‘전공’을 살려 금융 부문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을 거친 홍정석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기획단 등에서 경력을 쌓은 주민석 변호사가 활약한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77호·추석합본호 (2020.09.23~10.0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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