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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석원은 헌법부정"…학자들도 비판 목소리
기사입력 2020-09-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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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연내 설립하기로 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학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와 법학자 등이 중심이 된 대학교수들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기보다는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법인·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 계좌와 보험료 및 각종 세금 증명 자료를 분석해 상시 감독하고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 조직이다.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 거래를 하나하나 감독하고 개인의 금융거래를 전부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추가 조사하는 것은 사적 거래와 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대응팀의 업무는 어차피 각 부처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라면서 "따라서 분석원도 다른 부처 업무와 중첩되고 처벌도 각 부처에서 관련된 법령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명분은 불법적인 투기를 잡아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나 현재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구입하는 것은 자본이익을 염두에 둔 행위로 하나의 거래가 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규제할 수 없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국가가 국민의 모든 거래를 통제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모든 부동산 거래 정보를 분석·감독하고 불법 사실이 의심되면 조사·형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자금 거래로 의심되는 것만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FIU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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