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윤 정무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업계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경제를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만 한다"며 "디지털과 그린 경제의 기반이 될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혁신 기업 탄생은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회장은 또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은 일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져 있는 등 아쉬운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1%대의 낮은 평균수익률로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 회장은 이와 함께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며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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