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은 재난지원금 안 주기로"…인권위 권고 '불응 방침'

서울시는 이달 말 재난지원금 접수
이재명 지사,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본. (사진=백소민 기자)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을 일반 외국인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 중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시정 권고에 대해 수용을 거부 했습니다.

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서울시는 이달말부터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4월부터는 지급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등록 외국인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5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며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330억원 가량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권고에 따르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자체 간 재난지원금 대상이 달라 같은 잣대로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소득에 따라 30만~50만원씩을 지급했지만, 경기도는 도내 주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외국인 지급에 따라 소요예산도 서울시는 330억원, 경기도 5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외국인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권고는 거부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