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분배개선 과대평가 안돼…소득기반 붕괴 막아야"

출처-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페이스북 갈무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분기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대다수 선진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연간 통계인 만큼, 2분기 지표 개선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분기 소득통계는 연간 통계보다 편차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나아가 중장기 분배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1년 전보다 0.35배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지표는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하락하면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김 차관은 "근로·사업소득이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으나 줄어든 시장소득을 정부의 이전지출로 상쇄해 총소득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높아 5분위 배율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산층도 상당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목표가 단순히 양극화를 줄이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의 소득·소비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피하면서 분배구조도 악화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