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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불협화음 `공공재건축`, 정부 관계자 연일 진화 나서
기사입력 2020-08-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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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건축 안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였던 건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지난 4일 오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3시간만에 서울시가 브리핑까지 열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며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통해 50층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아파트으로 재건축은 50층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양 기관은 당일 오후에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협의가 된 사안이었고, 앞으로도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길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4일 저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jtbc 뉴스룸에 출연, 관련 질문을 받자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이미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오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측(정부, 서울시)에 이견이 없다"고 단정했다.


박 차관은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쨌든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같은 주택공급 대책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차관은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면서 "주택 공급 방안은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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