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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에 주식양도세 걷으려고…수백만명이 연말정산 2번 할판
기사입력 2020-07-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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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세 과세방식 논란 ◆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증권사별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면서 2023년부터 일반 주식투자자가 여러 개의 증권사 계좌를 갖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연간 5000만원 이하를 벌어도 원천징수로 인해 일단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듬해 환급받아야 하거나,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계좌 분산을 통해 세금을 나중에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과 공모펀드로 연 5000만원 이하 수익을 거둔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원천징수'로 고수하면서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일단 냈다가 환급받는 '제2의 연말정산'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주식과 공모펀드를 합쳐 양도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 입장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세금을 거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투자자가 수익을 보자마자 돈을 모두 인출해버린다면 징수가 어려울 수 있어 아예 수익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단 떼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될 경우 5000만원 이하 수익에도 증권사는 원천징수를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점 제기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증권사 계좌 내에서 500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나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계좌로 몰아서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일단 세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투자자 김철수 씨가 2023년 상반기 A증권사 계좌에서 6000만원, B증권사 계좌에서 6000만원 수익을 냈고 C증권사에선 70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원천징수세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김씨는 A증권사와 B증권사에서 낸 각각의 이익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인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일단 세금으로 낸다.

C증권사에서는 손실이 났으나 A·B증권사에선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수익이 없다면 연 수익이 5000만원이니 다음해인 2024년 5월 낸 세금 400만원을 전부 환급받는다.


그런데 만약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수익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3개 증권사에서 난 손익의 합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내지 않을 세금'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수익을 내고도 시스템 유무의 차이로 투자자 입장에선 400만원이나 선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22일 세제개편안 발표자료에서 2023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간 금융투자수익을 5000만원 넘게 낼 사람은 전체 금융투자자 600만명 중 2.5%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정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납세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원천징수를 통한 선납부와 신고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투자자에게 준다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합시스템이 없으면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기재부 방침대로라면 투자자 이영수 씨가 A~C증권사에서 5000만원씩 수익을 낼 경우 이씨는 세금을 일단은 한 푼도 안 내고 연말이나 다음해 5월 정산 때 내게 된다.


김철수 씨 사례와 비교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될 김씨는 400만원을 선납했다가 환급받아야 하고 2000만원을 내야 할 이씨는 일단 과세가 안 되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시스템을 만들어 각 증권사가 주식 등 금융투자수익과 손실을 보내 합치면 투자자 입장에선 1차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액수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도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선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협회에 질의한 결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우제윤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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