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총선 의식한 與 "1400만 가구에 10조원 지급" 밀어붙여
기사입력 2020-03-29 23:24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긴급생활지원금 도입 초읽기 ◆
청와대가 국민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 대신 결국 여당의 손을 들어준 건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와 더불어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혀 정책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지급 금액과 방법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와 쿠폰·체크카드 형식으로 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했다.

대신 전체 인구의 70%까지 수혜 대상을 '확' 넓혀 보편적 재난지원에 가깝게 만들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층을 최소화해 이견을 잠재우려는 의도다.


'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 생활지원금'이란 형식을 빌렸지만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긴급 생활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지원 방식이 최종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가구별 지원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둘 전망이며, 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품권·체크카드로 지급하거나 분할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당정청은 29일 비공식 회의를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최대한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의 70% 수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할 방침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에서는 지원 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인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총 5조~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여당에서는 국민의 최대 70%에게 개인당 50만원씩 18조원을 지급하자는 안을 갖고 테이블에 앉았다.

29일 당정청 회의를 거친 결과 가구당 지원 액수와 지급 방법은 정부안, 지원 범위는 여당안에 가깝게 결론이 났다.

경제적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을 목전에 둔 집권 여당이 표심을 의식해 지급 대상 확대를 밀어붙였고 청와대도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지자체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계층이 제외될 것을 감안하면 최종 소요 예산은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소비촉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원금의 일부분만 먼저 지원하고, 잔액은 앞서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을 때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가 현금이 아닌 상품권·체크카드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금의 경우 수혜 가구가 그대로 저축해둘 우려가 있어 당장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한 것이다.


당정청이 중상위 계층을 상당수 포함하는 재난소득안에 합의하며 앞으로의 소비 진작 효과가 의도대로 구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는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중산층과 고령층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재정지출의 소비 진작 효과는 크게 나타났는데, 소득 5분위 중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재정지출 시행 후 1~1.5년 사이 소비를 최대 0.2~0.4% 늘렸다.

반면 중산층(3~4 분위)의 소비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오히려 0.3~0.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5분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더라도 저소득층만 소비를 늘릴 뿐 중산층은 지갑을 더 닫는다는 얘기다.


김원기 전남대 교수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향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세금의 증가는 가계의 현재 혹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며 "조세의 누진성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조세 증가의 부담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로 설정할지를 막판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은 납부액 기준 '하위 30%'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혜택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하위 40%와 50%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는 구조라 감면이나 유예 효과가 작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도 법정 적립 배율을 밑도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용 기자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효성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