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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불려드립니다] 시골집 상속세 신고 안했다고요? 팔때 양도세 부담 커져요
기사입력 2019-12-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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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직장인 김강호 씨(가명·45)는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김씨는 지난 5월 고향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시세로 3억원, 공시가격으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주택이 전부라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가 살 계획이 없던 김씨는 최근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이달 초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나는 것이 세금이었다.

김씨는 양도세 절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다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의 문을 두드렸다.

김씨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가 나섰다.


―김씨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
▷양도세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 차익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점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양도 시 취득금액이 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으로 양도세는 4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달라질 수 있나.
▷그렇다.

상속재산의 평가액 산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감정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3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아예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세금 4000만원은 큰돈인데, 지금이라도 절세할 방법은 없는가.
▷지금이라도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올해 2월 상속분부터 신설된 방식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까지의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도 심의를 거쳐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매가액 3억원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는 내지 않을 수 있다.


―장인·장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꼭 알아야 할 상속세 정보가 더 있는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큰 흐름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별로 나눠 각각 계산하지 않고 남겨진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부부 중 먼저 사망한 경우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해 주고,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5억원만 일괄공제된다.

따라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은 10억원,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5억원의 재산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없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문제는 없나.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 10억원, 어머니 재산 0원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10억원을 받으므로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 상속재산 10억원을 모두 어머니에게 배분한다면 향후 어머니 사망 시에는 상속공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로 약 9000만원을 내야 한다.

만일 아버지 재산 상속 시 어머니에게 5억원만 배분하고 자녀들이 5억원을 배분받았다면 어머니 사망 시에도 상속세는 발생되지 않는다.

똑같은 재산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9000만원의 상속세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은 재산이 없고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이 많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에서 10억원,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에서 5억원을 차감하는 것은 동일하다.

만일 아버지 재산이 0원, 어머니 재산이 10억원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다면 이때는 상속세가 없지만 나중에 어머니 재산 10억원 상속 시에는 5억원만 공제되므로 상속세가 약 9000만원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라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배우자 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6억원 내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늘어난 아버지 재산은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없고, 어머니 재산도 5억원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


―부모님 재산이 상속공제 10억원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절세 방법이 있는가.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에 맞춰 사전증여를 한다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증여 후 10년, 손·자녀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분산 효과가 없어진다.

증여는 빨리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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