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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로 추가관세 철회…2단계 협상 시작
기사입력 2019-12-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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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1개월 만이다.


이날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더라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게 기존관세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후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 사실을 전했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약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에서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다는 의미다.


중국도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가중 관세 취소' 언급은 추가관세 부과 중단과 부분적 관세완화 등 미측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미국이 15일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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