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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통과는 해외토픽감"…`돌직구 항변`
기사입력 2019-1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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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리며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7월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새로 발생하는 운전대행 수요 및 운전면허 미취득자 등도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타다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뭐가 다르냐"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6일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인력거조합이 택시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신문기사를 올렸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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