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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연금개혁에 150만명 거리로…마크롱 리더십 시험대에
기사입력 2019-12-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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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이 벌어지면서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등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강행하려고 하자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11월 마크롱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에 이어 1년 만에 대규모 시위다.

특히 연금개혁은 1995년 자크 시라크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시도했다가 국민 반발로 레임덕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마크롱 행정부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프랑스 주요 노동·직능 단체가 5일(현지시간) 연금개편 반대를 위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 전역에서 250여 개의 크고 작은 연금개편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경찰은 파리에서만 6만5000명, 프랑스 전역에서 80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노동총동맹(CGT)은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모두 150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철도 노조와 파리 지하철 노조, 항공 관제사가 파업에 동참해 교통이 마비됐고, 교직원도 가세해 학교 대부분이 수업을 취소했다.

병원과 기타 공공기관도 파업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명소도 폐쇄됐다.

파리와 런던을 잇는 유로스타, 파리와 브뤼셀을 잇는 탈리스 노선도 파행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운수 노조는 오는 9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제도 개편에 반발하는 전국 규모의 총파업 시위가 열린 5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에서 시위대 중 한 남성이 신호등에 올라가 강경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그럼에도 연금제도 개편은 마크롱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프랑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 반발도 거세다.

역대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편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노조 강경론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제도 개편 공약을 거둘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까지 42개에 이르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체제로 개편해 직업 간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행 연금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근로 연수만큼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를 향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해 은퇴연령을 늦추고, 장기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 연금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9%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 OECD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퇴직자 평균 연금은 최종 급여의 60% 수준이다.

이는 독일(38%), 영국(22%)보다 훨씬 높다.

연금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2025년에는 연금 분야에서 한 해 170억유로(약 22조46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단체들은 새 제도하에서 현재 같은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법정 은퇴연령인 62세를 훨씬 넘어서까지 일해야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프랑스 공식 정년은 62세이지만 5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철도 부문 근로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툴루즈의 철도 기관사인 세릴 로메로는 BBC 방송에서 "50세를 정년으로 2001년에 취업했다"며 "이번 연금개편으로 예상한 연금을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인 중 75%가 "연금 체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지만 그중 25%만이 정부안을 지지했다.

NYT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이 1년 전 노란 조끼 시위 이후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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