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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역합의 했다더니…美 "中 서명 안하면 관세" 압박
기사입력 2019-10-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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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발표로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됐다는 기대감이 퍼지기도 전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불거졌다.

고위급 무역협상이 마무리된 지 불과 사흘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측에서 오는 11월 중순 양국 정상이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추가 협상을 원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고위급 협상에서 한 무역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12월에 예정대로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측은 11월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하기 이전에, 합의문 작성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국은 지난 11일 고위급 협상에서 진행된 1단계 합의를 두고 이를 문서화하는 데 많은 변수가 있다는 식의 '신중론'을 유지해왔다.

반면 같은 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CN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1단계 합의를 두고 중국 측에 문서화하라는 압박 발언을 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2월에)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월 15일부터 1600억달러(약 189조원) 규모 중국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류허 부총리 등 협상단을 워싱턴DC에 다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압력을 의식해 15일 '외자은행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외국자본이 100% 지분을 가진 은행의 설립·영업을 정식 허가했다.

개정 '외자보험관리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새 조례에는 외자 보험사의 중국 진출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완화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은행업 전면 개방을 비롯해 증권, 보험, 선물 등 다양한 금융 분야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이를 위한 법제화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서울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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