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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13위지만…노동유연성은 102위
기사입력 2019-10-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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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로 평가됐다.

1년 새 2계단 오른 순위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를 지켰고, 보건 분야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

반면 기업활력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하락했다.

한국 경제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다.


9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중 5위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0위다.

미국(1위→2위), 일본(5위→6위), 독일(3위→7위), 영국(8위→9위) 등 주요 선진국들 순위가 작년보다 떨어진 가운데 한국은 2계단 상승했다.

광케이블과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수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며 ICT 보급 부문 1위를 유지했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등이 최고 점수를 받으며 거시경제 안정성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지난해 처음 평가 항목에 들어온 건강기대수명이 18위에서 7위로 껑충 뛰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 밖에 혁신역량도 클러스터 개발 현황(30위→25위)과 특허출원(3위→2위)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노동시장(48위→51위)과 기업활력(22위→25위)은 각각 3계단 내려갔다.

특히 일부 세부 항목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경쟁력을 드러냈다.

특히 노사협력은 130위를 기록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다.

전체 순위 130위권에는 앙골라 등 아프리카 최빈국과 국가 파산 상태나 다름없는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임금결정 유연성(84위) 등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업비용(93위→97위)과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77위→88위) 등은 기업활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79위→87위)과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57위→67위)처럼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포착됐다.


WEF는 "한국의 혁신 생태계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움으로써 강화될 수 있는데, 한국 사회의 보수적이고 위험 기피적인 문화로 인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를 앓고 있는 노동시장은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순위가 올라간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거시경제 부문에서 마이너스 물가나 세수는 줄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T 역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지만 중국 등의 추격이 매섭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우며 추진한 규제개혁도 정작 기업은 체감하지 못하고 구호에만 그쳤음이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만 봐도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노사 간 사회적 합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리해고나 임금 등은 노동법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노사협력이 안 되니, 다른 지수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역시 정부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 반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OECD는 지난 7월 발간한 구조개혁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인호 교수는 "우리나라 노사문제는 경제가 아닌 정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노조가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과 노조에 대해 채무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유섭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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