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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후에도 의무고용…사실상 정년연장 추진
기사입력 2019-09-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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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년후 계속고용' 추진 ◆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우수 인재 비자 신설과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논의해온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이며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빠르다"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에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 연장 기간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는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가져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인 2022년까지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손일선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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