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정부, "재건축 점검 똑바로 하라"…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
기사입력 2019-09-17 15:37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은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5개 분야로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제 점검사례,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효성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