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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청약자 `분통`
기사입력 2019-09-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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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견본주택을 예비청약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 = 롯데건설]

분양 아파트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를 앞으로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을 정하기로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법 실행 전인데도 정부가 가점제를 앞당겨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광명의 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유권해석 후 공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점제' 규정을 넣도록 한 것이다.


16일 부동산시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에서 동일한 예비당첨자 규정을 두고도 한 단지에서는 가점 순으로, 다른 곳에선 추첨 순으로 예비당첨 순번을 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 적용 방침을 바꿔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수억 원씩 차익이 가능한 로또 분양이 결정되니 손해를 본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셈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은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서울·과천·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500%로 확대했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증가시킨 것. 이로 인해 당첨자(100%) 외 예비당첨자(500%)를 합친 600%의 지원자를 청약에서 가점 순으로 줄 세우기가 예고됐다.


문제는 1순위 해당지역 모집 가구 수당 경쟁률이 6대1이 넘지 않으면 추첨제가 적용돼 가점제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1순위 청약에서 전용 84㎡A 타입은 260가구에 1349가구가 지원해 5.19대1의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1순위 기타지역(서울 외 경기) 청약자 2480가구를 포함한 3829가구를 대상으로 가점 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았다.

가점 1점이 모자라 당첨되지 못한 예비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들끓는 민심에 국토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 500%가 안 될 경우에도 가점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 중이다.

한마디로 아직은 법 시행 전이라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같은 상황이 재발했다.

지난 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전용 59㎡B 타입에서 160가구 모집에 944가구가 지원해 5.9대1의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이 나왔다.


원칙은 법 개정 전이어서 1순위 기타지역(광명 외 경기도 거주자) 지원 가구 3562가구를 포함해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가점제를 적용시켰다.


이에 따라 추첨제를 예상했던 수요자들이 들고일어났다.


1순위 기타로 지원한 50대 수요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니 국토부에서 해당 단지부터는 동일 상황 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적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다"며 "이런 식이면 청량리 사태 때도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적용해야 됐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1순위 기타지역 지원자를 포함할 경우 충분히 경쟁률이 6대1을 넘어 가점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공지한 만큼 추첨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복잡한 청약제도를 정부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제도 신뢰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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