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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역보복은 정치적"…`WTO 제소` 칼뽑은 韓
기사입력 2019-09-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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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제소' 칼 빼든 韓 ◆
정부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한일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주에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1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의 대상은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다.

지난달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의 조치는 이번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일본의 1차 무역보복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최혜국 대우), 11조(수량 제한 금지), 10조(무역규칙 공정 운영)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조치가 명확한 근거 없이 오직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조치가 시행된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현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허가는 단 3건뿐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사관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전달하면서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 60일간 협의 기간이 주어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패널 절차가 진행된다.

일본이 양자협의를 거부하더라도 10일 내 분쟁 패널 설치가 시작된다.

상소심까지 이어지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WTO 제소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임성현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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