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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평균 142만원씩 돌려받는다
기사입력 2019-08-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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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사람들에게 환급금이 돌아간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23일부터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건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0만~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만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최하위층(소득 1분위)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4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을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142만원씩이다.

이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원을 이미 지급 완료했다.

이번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이 결정된 사람들에게 23일부터 총 1조2167억원이 환급된다.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보다 각각 57만명(82.1%)과 4566억원(3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이 늘어난 건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 데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중증치매 본인 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보다 2.5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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