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법포럼, '중소벤처기업인 재도전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중소벤처기업법포럼(대표 정재욱)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이 오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벤처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시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인의 재도전 문제를 지원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과 기업주의 책임경영 확보, 각종 기금의 부실화 문제 등을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창업·중소벤처 정책이 양적 성장에 치우쳐 창업 시작은 용이했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의 육성 인프라가 열악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포럼 관계자는 "재도전 활성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콘트롤 타워의 신설과 통합, 장기적으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효과적인 재창업 지원 프로세스 개편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들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창업과 재도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고, 허재창 변호사(법무법인 인헌)와 김인수 교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는 각각 '중소벤처기업인의 재도전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과 '재도전 현황 이해와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정책·입법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자로는 김남성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킴)와 임동한 판사(서울회생법원), 이동원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이원배 대표이사(주식회사 더원리빙), 정재호 기자(한국일보) 등이 나서고, 사회는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맡습니다.

[박상훈 기자 / bomna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