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권 광고에 기대했는데"…은행업계 줄줄이 퇴짜 '왜?'

【 앵커멘트 】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낮춰준다는 광고를 접한 차주들은 크게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차주들의 부담은 외면한 채, 이자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6월 정식으로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가 취직과 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수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용대출 금리인하 수용률 평균은 약 32.7%.

신청한 차주 10명 중 3명 정도가 승인되는 것인데, 이마저도 반기를 거듭할 수록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금리인하 요구를 거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문에 이자이익은 챙기면서 차주의 금리 인하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현재의 높은 가계대출 연체율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거부하는 비중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기존 차주들에게 부도율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 승인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 심사에 대한 일괄적인 채점체계가 없는 것도 저조한 수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금융권 공통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대환대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차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스코어링 시스템 자체가 내부의 비밀 정보기 때문에 공유해서 점수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대환대출 같은 것들이 강화된다면 은행 간의 이자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측면들도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거부에 대한 이유 역시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승인률은 저조한 상황.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며 올해도 은행권의 높은 이자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주들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