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세종엔 자율차, 부산엔 블록체인…58개 덩어리 규제 푼다
기사입력 2019-07-24 18:00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송철호 울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24일 정부가 전국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발표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 등 첨단 산업 분야는 각종 규제가 신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국외로 나가 연구하거나, 외국 특허 기술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정부가 1차로 우선 핵심 미래 산업에 대한 실증(테스트) 규제를 푼 것은 자칫 미래 유망 산업에서 경쟁국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선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는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이다.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진척이 안 된 개인정보·의료 분야(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규제 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시장 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게 될 것"이라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 벤처 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보면 우선 부산은 금융과 해양·항만·물류·관광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융합특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 관리, 관광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한 문현지구와 해운대 센텀지구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부산시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 예산, 민자 등 총 300억원을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국내 첫 '자율화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테크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특구 내에서는 자율주행차도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정면허가 발급되고,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에 이르는 규제특례를 받게 된다.

일단 전용도로와 도심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은 포항을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차용 폐배터리 성능 진단과 등급 분류 등 기준이 미비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며 "경북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을 통해 관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구로 지정된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두 지역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와 재사용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3D 프린터 등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분야는 '1공장 1사업자' 제조 규제가 있어 의료기기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 의무 규정을 완화하면서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허용된다.

대구시는 대구첨복단지가 위치한 혁신의료지구 등 4곳에 총 37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그동안 다닐 수 없었던 교량 위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광군·목포시·신안군 일대 7개 구역이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돼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등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하면 운행 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 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실증특례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에는 가스장비를 무선 제어·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를 중심으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기업이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캠시스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