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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선거 끝나자마자 한국 압박…추가 경제보복 속도내나
기사입력 2019-07-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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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참의원선거 압승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압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 관계는 추가적인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국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을 강행한 것을 국민들이 지지해준 것이어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낼 때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공산이 커졌다.

또 수출규제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여론 분위기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야당이 아베 총리 행보를 견제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정부 간 갈등이 상대국에 대한 양 국민들의 반감을 키우고 이는 다시 강경 대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그만큼 외교적 타협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동안 일본 사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일본 정부에선 당장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를 앞두고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기보다는 추가 조치와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20일까지의 선거기간 중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유세 지원 등에 몰두하느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내놓기 어려운 이유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추가 대응이 선거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선거전에서도 예견됐다.

자민당과 주요 정치인들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의 숨겨진 핵심 공약이 한국 때리기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20일 일본 시민들이 도쿄 아키하바라역 인근에서 참의원 선거 하루 전날 마지막 유세 연설을 하러 오는 아베 신조 총리(자민당)를 기다리면서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표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연금, 소비세, 개헌 등이었다.

연금 문제는 정부의 연금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주제였다.

또 소비세 인상은 일반 서민들에게 반발을 불러오는 주제여서 선거전 초반 여당의 고전을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다만 실제 선거전에서 여론에 더 강한 영향을 준 것은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유세 현장에서 직접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체를 총괄한 것이 아베 총리였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4연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활약을 했다"고 추켜세운 것은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분위기를 잔뜩 띄워놓다 보니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단기간 내에 추가적인 보복에 나선다면 통상 관련 조치는 아닐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국제사회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잇달아 경제 관련 조치를 내놓기엔 부담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비자 관련 절차 엄격화 등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차를 두고 이뤄질 추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중인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 제외가 될 공산이 높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만으로 사실상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 관련 규제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에선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 해당) 결정을 거쳐 다음달 하순부터는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 때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데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한몫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 독주는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은 의도적으로 소강 국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외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양국 정상이 원한다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내에서 각종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자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재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도 소재 공급이 지연되고 글로벌 반도체 시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소재 기업들이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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