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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中 `희토류카드` 꺼낸다
기사입력 2019-06-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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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대미 보복 수단으로 검토해오던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조만간 꺼내들 전망이다.

중국이 반도체에서부터 군사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 경우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멍웨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토류가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잘 발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적 조치를 서둘러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산하 기구인 발개위는 지난 4~5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희토류 산업 좌담회를 열어 업계 전문가와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중국 당국은 좌담회 개최 목적이 과학기술 발전과 효과적인 자원 보호, 희토류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 검토라고 밝혔지만 희토류 수출 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주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멍 대변인은 "중국은 희토류 자원을 통해 세계 각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지만 일부 국가가 세계 무역질서를 무시하고있다"며 "중국은 우리의 희토류 자원으로 제조한 상품을 활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개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조만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발개위의 이번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외 기업 제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통해 자국의 민감한 기술이 외부에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외 기업을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본격 꺼내 들기 위해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개위는 최근 네이멍구 등 7개 지역에서 희토류에 대해 조사와 연구에 착수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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