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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시평] 수출 부진 심상치 않다
기사입력 2019-04-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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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2018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1.7%를 기록하여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2019년 3월 -8.2%로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특히 2월(-11.4%)에는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과 두 자릿수의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2019년 1~3월 주요 지역별 수출은 중국(-17.3%), 동남아(-9.1%), 유럽연합(EU·-3.7%), 일본(-6.1%) 등에서 감소했고 미국으로의 수출만 증가(12.9%)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 석유제품, 액정디바이스, 자동차 등은 감소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1%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단가 하락과 물량 감소가 전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갖는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GDP 대비 43.1%로 전 세계 평균인 37.0%를 상회한다.

수출은 세계 5위이고 경제규모는 세계 12위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최근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적극적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글로벌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수출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국가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5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미국 의회, 행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용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 비상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수출 기업의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 수출이 세계 5위라지만 전 세계 수출 비중이 3%에 불과하다.

기술, 품질,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을 기존 주력산업으로 넓히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도 확대해야 한다.

한류를 활용해 문화콘텐츠, 의료, 교육, 금융 수출도 추진해야 한다.

지역별로도 중국 편중에서 벗어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해당 지역 수출을 늘리는 한편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을 비롯한 무역금융을 확충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력산업과 신산업 간 융합과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연계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제조업계의 현안 사항인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분야의 고급인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둔화라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실현돼 과거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수출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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