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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거침없는 우파개혁…공기업 100개 없앤다
기사입력 2020-10-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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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64)의 거침없는 '우파 개혁'이 화제다.

연방정부 산하 공기업 중 70%를 줄이고 연금 수급 연령도 7세나 늦추기로 했다.

여기에 노동부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개혁의 칼날을 거세게 들이대고 있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주식 시장은 그의 우파 개혁에 호응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러브콜을 받는 것은 물론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중국도 보우소나루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나섰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에서 대표 주가지수인 보베스파는 전날 대비 1.72% 올라 93613을 기록하면서 93000선 천장을 뚫었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파격적인 우파 개혁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급진적인 정책 중 하나는 연방정부 산하 공기업 중 70%를 줄인다는 것이다.

타르시지우 지 프레이타스 브라질 인프라스트럭처부 장관은 8일 현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소유해 국영은행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기업 100여 곳부터 민영화하거나 해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브라질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0~1990년대 공공부문 줄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좌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현재 138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전체 70%에 해당하는 100여 개 연방 산하 공기업을 수술대에 올린다는 얘기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 궁에서 "방쿠두브라지우(BB)와 카이샤에코노미카페데라우(CEF) 등이 자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최대 은행인 BB와 연방은행인 CEF는 브라질 국책은행 양대 산맥이다.

같은 날 루벤스 누바에스 BB 행장도 "은행의 주된 영업 활동에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는 자산 일부에 대해 '공모 형식'을 통한 주식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대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도 자산 매각에 나선다.

공항과 항구도 민영화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개 공항과 4개 항구를 민영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694억원) 투자 유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적자가 '브라질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데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얘기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인기를 끌어내리는 주원인이자 최대 현안인 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그는 취임 직후 3일 브라질 SBT TV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남성 55세, 여성 50세인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남성 62세, 여성 57세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수장'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과 '내각 수장' 오닉스 로렌조니 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회동한 후 "분배 위주인 지금의 연금체제는 거대한 사기이며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본주의적 개혁을 통해 연간 170억~200억헤알(약 5조1678억7000만~6조906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계의 대대적 반발이 불 보듯 뻔하자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소속당인 사회자유당(PSL)은 아예 대통령 취임인 1일 노동부 폐지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미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노동부를 쪼개 다른 부에 붙였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 감세에 이은 추가 감세 언급이어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로렌조니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기대감이 식지 않은 가운데 증시는 이를 재료로 연일 상승세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협상' 모드가 보우소나루 정부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가 보우소나루 대통령 소속 사회자유당을 중심으로 우파 정당 의원을 대거 초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다음달 1일 브라질 연방의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열흘 방문 일정인데, 보우소나루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브라질로서는 최대 수출국이자 주된 투자자다.

중국 정부는 보우소나루 당선인 시절 '친미견중(親美牽中)' 노선에 대해 국영매체를 통해 "양국 관계 일탈이 부를 후폭풍을 브라질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경고음을 날려왔다.


좌파 민주노동당(PDT) 집권 시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식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국은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트위터 글을 게시하며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정부는 과감한 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동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평가가 따라붙는다.

우선 전국변호사연맹이 노동부를 폐지한다는 대통령 잠정조치에 대해 반대 소송을 제기했고,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변호사연맹 측 손을 들어줬다고 9일 현지 매체 G1이 보도했다.


의욕이 앞선 성급한 발표도 비난을 사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앞서 3일 SBT TV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정권 때문에 역내 긴장이 커져 브라질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기 위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의 제안에 만족하며 미국 정부도 바라는 일"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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