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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벽 예산안 통과 직전까지 SOC 민원 끼워넣기
기사입력 2018-12-0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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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
7일 저녁 민주당과 한국당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의원석 일부가 비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7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8일 새벽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처리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 막판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사회간접자본(SOC), 지역민원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을 시도했고 그 결과 예산이 막판에 늘어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6일 합의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전체 470조5000억원의 정부 원안 가운데 5조원가량이 감액됐다.

5조원 감액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일자리 예산을 감액한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성과다.

일자리 예산 정부 원안은 23조4500억원이었지만 6000억원 감액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서 감액이 됐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인 일자리 예산에 칼을 댔으므로 명분은 챙겼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 4122억2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5029억원에서 18%(907억원)가량을 정부가 스스로 감액해 제출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간 50%(2061억1400만원) 감액을 주장해 왔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2조8188억원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5962억8800만원에 대해서도 함진규(3798억원 감액), 이장우(1899억원 감액), 채이배·최도자(1492억원 감액) 의원 등 야당에서 감액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합의문을 놓고 보니 감액 수준은 전체 일자리 예산 원안 중 2.5% 수준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최대 방어전을 펼쳤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국당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일자리 증원을 줄이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관철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국가직·지방직)는 3만6000명이지만 3000명이 감축됐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리를 챙겼다.

원래 목표였던 3만6000명 중 8% 정도만 줄이는 차원이어서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공무원 3만6775명을 증원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여야가 9000명 증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 목표를 최대한 살릴 수 있었던 셈이다.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여야는 명분과 실리를 각각 챙겼다.

내년도 정부 원안에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977억원이었다.

양당 합의에 따르면 이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이 줄어든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9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분을 얻었다.

지난해 통과된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9592억원이었다.


민주당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대폭 증액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작년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방어전'에는 실패했다.

특히 비공개 예산에서 삭감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철도·도로 사업(무상·유상)과 각종 남북한 교류행사, 각종 구호·민생협력지원 등 문재인정부 핵심 대북사업 예산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제 협력기금 집행 내역이 많다는 점에서 사업비 액수가 전년과 비슷하다는 것은 정부 여당에서는 "아껴 써야 한다"는 부담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유형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예산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노사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 아래 '광주'라는 표현을 빼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7일 오후 7시부터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됐다.

세입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여야 3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장외에서 세입안 등 예산부수법안 합의를 시도했다.

차수변경을 통해 8일 새벽 2시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이에 따라 민주당·한국당 및 일부 무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했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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