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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성장열매 독식"…文, 고강도 개혁 `의지`
기사입력 2018-11-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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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재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공정경제 점검회의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고,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환경에 익숙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의문을 가질까 두렵다"며 "공정경제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상생을 발휘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기술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낮추고,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와 동등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를 협상하면서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공개입찰 후 계약 과정에서 단가를 낮추는 등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하도급 분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과밀 출점 문제로 업계와 점주단체, 공정위가 함께 상생 방안을 모색 중인 편의점 출점 문제는 개점과 운영, 폐점 등 3단계에 걸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이달 중 자율규약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공정경제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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