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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게임장애 KCD 조기 반영은 ‘불가능’”…2025년 이후에나 가능
기사입력 2018-10-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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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게임장애’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조기 반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통계청 관계자는 “KCD 개정 및 고시는 통계청 소관”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이 내년에 확정되면 2022년부터 각국에 권고가 되는데 ICD-11의 경우 포맷이 기존과 달라 단기간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2025년 이후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반영은 언제될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전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ICD-11에 등재 예정인 ‘게임장애’와 관련해 KCD 도입이 시급하다는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확정적으로 질병으로 정해지면 바로 받아들여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내년 ICD-11에 ‘게임장애’ 등재가 확정된 이후 KCD에 조기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 절차상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KCD 8차 개정은 2020년 고시 예정인데 관련 연구에만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ICD-11이 적용되려면 모든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중 특정 코드 하나만 빼서 넣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전시회 지스타.

‘게임장애’는 지난해 WHO가 공개한 ICD-11 개정안에 새로운 질병으로 포함돼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게임에 몰입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게임’이 원인인지 불분명하고 질병으로 분류하기에는 객관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세계 각국 게임관련 협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 WHO는 내년 5월 개최될 세계보건총회를 통해 ‘게임장애’가 등재된 ICD-11 개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오는 2022년부터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가 이뤄진다.


한편 전일 최도자 의원이 게임업체들에게 게임중독자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13년 손인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게임업체들의 매출 중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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