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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년여 만에 `경기 낙관론` 접었다
기사입력 2018-10-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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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 없는 고용대란 ◆
정부가 1년여 만에 '경기회복세'라는 진단을 거둬들였다.

고용·투자를 비롯한 주요 거시지표가 저조하고, 무역분쟁·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도 계속 악화되는 데 따른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계속해 담겼던 '회복 흐름' 또는 '회복세'란 문구가 빠진 것이다.


그린북은 최근 경기지표를 종합해 정부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월별로 발표하는 자료다.

경기를 진단만 하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정부가 내놓는 평가여서 단어 하나에도 무게감이 남다르다.

회복 흐름이란 단어는 올해 5월 종합평가에서 누락된 뒤 '정부가 경기 인식을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일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이례적으로 그린북을 수정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란 문구를 담을 정도로 이 표현에 신경을 써왔다.

지난 9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진단에서 '개선 추세'란 문구를 삭제했음에도 정부가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회복세라는 단어가 경기 주기상으로 상승 국면 또는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며 "수출과 소비는 선방하고 있지만 투자·고용이 좋지 않고 유가도 생각보다 급격히 오르는 등 다양한 부분을 감안해 회복세란 표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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