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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면 稅폭탄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라
기사입력 2018-10-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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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전망 ◆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33%)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주택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꼽았다.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공급 부족 문제가 근본적인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 이전에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용지 활용을 공급 확대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신규 택지 조성에는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인허가 절차 등에 10년 안팎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주택 공급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과밀화된 서울 지역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시장에 신규 주택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많이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즉효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민간임대주택 확대'(21%)를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으면서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 강화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13%), '보유세 강화'(8%) 등을 꼽은 전문가도 있었으나 소수에 그쳤다.


9·13 대책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에도 불구하고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렸다.

'9·13 대책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는 56%로 절반을 상회했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30%에 달했고, '단기적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는 답변도 14%나 나왔다.

급한 불을 끄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 없음'이 48%, '처분 경향 커짐'이 52%로 비등한 결과가 나왔다.

반반으로 엇갈릴 정도로 세제 개편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 이후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무주택자 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선 민감하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보유세 개편안으로 인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미칠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규제 해당 지역이 아닌 지방 거주 무주택자에 대한 영향 역시 전체 74%가 '영향이 없다'고 답해 보유세 인상이 무주택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21 대책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50%가 경기도에만 집중돼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문관식 부동산 칼럼니스트 등 일부 전문가들은 되레 서울 집값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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