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대담]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한은 기준금리 언제 올릴까 (매일경제 김인오 기자)

【 앵커멘트 】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11년 2개월 만에 최대인 0.75%p로 벌어졌습니다.
역전폭 확대도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매일경제 김인오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죠?

【 기자 】
네, 27일 어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최고 0.75%p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가 연 1.75~2.00%이던 기존 연방기금금리를 2.00%~2.25%로 0.25%p 더 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FOMC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데요, 연방기금금리가 미국 정책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보통 '베이비 스텝(baby step)'이라고 해서 한 번에 많이 올리진 않고 0.25%p씩 올리곤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기준금리가 1.50%로 미국보다 0.50%p 낮았는데 이번에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기준금리'체제를 시작한 1998년 이후,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던 것은 두 차례 뿐입니다.

1차 역전기는 1999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였는데, 이 때 우리가 최대 1.50%p 낮았던 적이 있고요.

2차 역전기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였는데, 이 때는 우리가 최대 1%p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75%p라는 차이가 최대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12월에 미국이 한번 더 올리고, 내년에도 세 번 더 올릴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상황때문에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장기간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한미간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지금 상황에선 뭐가 걱정인가요?

【 기자 】
네, 크게는 국내·해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국내에서 당장 눈에 띄는 건 '금융 불균형'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3년 넘게 1%대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거나 갈 곳을 잃고 시장에 떠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중자금이 금융시장을 거쳐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쪽에서는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급기야 정부가 9·13안정화대책을 내게 됐고요.

한은이 올해 연 1.50%라는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가계 빚이 이제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분기별 증가율은 5%밑으로 떨어졌는데 신용대출을 주축으로 한 기타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분기별 증가율이 10%에 육박했습니다.

갈 곳 잃은 이른바 시중 부동자금은 매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계속 늘어나서 6월 말에는 단기부동자금이 1117조3565억원으로 역대 최다 규모로 금융시장을 떠돌았습니다.

다행이 해외부문은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8월 우리나라 증권시장으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외국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기에 확 빠질 수 있는 외국자금 비중도 20%로 낮은 상태이고요.

다만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p 이상 높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요.

미·중 무역갈등이나 아르헨티나·터키 같은 신흥국 금융위기가 확산될 때 우리나라도 '서든 스톱'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외국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조심해야 합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좀 잡힐까요?

【 기자 】
네, 한은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따라 은행들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니까 빚 내서 집사기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미 대출 한도 규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집을 사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부담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대출금리라는 게 신용등급이나 소득에 따라 다르고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때 은행 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같은 것들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해도 이미 오르는 추세입니다.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서 예금금리가 안 오른다면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란 건 기준금리만 보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 앵커멘트 】
또 한은이 이제는 고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고용을 감안해서 정책금리를 정하기도 하나요?

【 기자 】
네, 오늘(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에 명시된 한국은행 목적인 '물가 안정·금융안정'외에 '고용 확대'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자리가 중요하다보니 세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도 고용 안정이나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고용'이 중앙은행의 목적에 들어가 있다보니 정책금리를 정할 때 당연히 고려를 하게됩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고용이나 민간소비 같은 거시경제 실물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정할때 최우선으로 보겠지만, 경기 변화를 통화정책으로 하나하나 대응하는 데 따른 긍정·부정적인 효과를 좀더 검토해보겠다는 의미같습니다.

【 앵커멘트 】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국내 학계·채권시장 거시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10명 중 절반이 금리 인상시기로 내년을 들었습니다.

올해 11월을 예상한 경우도 4명, 10월은 1명이었는데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올해 연말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올해 연말 지표가 갈수록 안 좋아서 내년을 기대려야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다만 10월에는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치를 내는데요.

소비자물가는 물론 고용,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할 예정이어서 이 때 금리를 올리는 건 무리일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융불균형 문제를 강조하면서 완화기조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어제 다시 한 번 강조했기 때문에, 11월에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매일경제 김인오 기자와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와 국내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