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주택공급대책 발표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21일)은 그 후속대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와 전화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 대책 이후 과연 어느 지역에 신규택지가 들어서느냐가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공개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11곳과 경기도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5곳, 인천 1곳 등 총 17곳이 신규택지 공급지로 선정됐습니다.

당초 후보지로 함께 거론됐던 과천과 안산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와의 막판 협의 등으로 이번 방안에선 빠졌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1만호와 경기 1만7천160호, 인천 7천800호 등 모두 3만5천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은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 대규모 택지 외에 중소규모 택지도 추가로 조성해 6만5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의 차고지와 철도부지, 역세권 등을 복합개발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도시 규제를 정비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 기자 】
서울시 상업지역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 이상으로 낮추고, 3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한편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은 현행 50%인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 앵커멘트 】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관심을 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 기자 】
일단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에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빠지면서 그린벨트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으로 북한에 다녀온 소회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토부 발표를 못 들은 상황이라 자세히 파악해서 사후에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워낙 엄중한 문제여서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