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3사, 불법보조금 혐의 무죄 확정

아이폰6가 출시됐던 지난 2014년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을 규제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