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美, 中에 대화요청,무역전쟁 물꼬 트이나?

- 美, 中에 대화요청
무역전쟁 물꼬 트이나?


Q. 美, 중국에 대화재개 요청…관세 여부는?
A. 중국의 양보 없으면 관세 강행될 가능성

Q. 미국, 중국에 지속적 압박 이유는?
A.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3,700억달러 이상
A.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에 빼앗겼다고 보는 시각
A.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등으로 미국 피해
A. 최첨단분야에서 중국에게 주도권 빼앗길 우려감
A. G2 간 ‘기술패권’ 싸움의 측면 존재

Q. 무역전쟁 장기화되는 원인은?
A. 각 국 수장, 양보하는 모습 보일 수 없는 입장
A. 트럼프, 초기에 무역전쟁 이기기 쉽다고 발언
A. 시진핑, 중국 국민의 위대한 부활 천명

Q. 여타 신흥국 공동전선 구축할 가능성?
A. 트럼프, WTO 탈퇴하겠다는 이야기도 수시로
A. 미국이 TPP 참여하지 않아 효과적 대응 어려워
A. 중장기적으로 미국 압박할 ‘지역무역협정’ 확대

Q. 미중 무역전쟁, 한국의 피해와 수혜는?
A. 중국 ‘대미수출’ 줄면 한국 ‘대중수출’ 줄어
A. 한국의 대중수출 79.3%가 부품 등 중간재

Q. 무역분쟁과 북한 문제, 어떤 연관성 있나?
A. 북한 비핵화 이행하면 WTO 회원국 가능
A. 남북경협 통한 북한의 세계시장참여 가능
A. 북한의 경제 관련 통계와 정보 공개 선행돼야

Q. 미중 무역전쟁, 예상되는 결말은?
A. 무역전쟁 지속되면 자국 소비자와 기업 피해
A. 중국은 농산물 가격 오르고 미국은 재고 늘어나
A. 정치적 이득보다 무역분쟁의 피해 커지면 ‘타협’
A. 통상관련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