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한미FTA 곧 서명! 자동차, 안심하기는 이르다?

- 한미FTA 곧 서명! 자동차, 안심하기는 이르다?

Q. 유엔총회서 한미FTA 서명하면 이후 절차는?
A. 한국, 서명 후 국회 비준 필요
A. 상대국 비준 속도에 영향 받을 것

Q. 한국산 자동차, 고율관세 면제 받을까?
A. 고율 관세 부과할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
A. NAFTA 통과 후 한국 자동차 관세 가능성↑
A. 멕시코가 NAFTA 준수하게 하려고 관세 높일 것
A. 철강처럼 ‘쿼터’ 도입할 가능성 존재

Q. 자동차 고율관세 시 FTA 국회 비준 여부는?
A. 자동차 외 산업도 한미FTA 혜택 받는 측면
A. 북한 관련해서 미국과 원만한 관계 필요

Q. 픽업트럭 관세 연장…영향은?
A. 픽업트럭, 한국 車 업계에 영향 적어
A. 車 안전기준 완화, 25,000→50,000대로 증가
A. 환경기준, 한국기준 개정 시 미국기준 고려 약속

Q. ISDS 소송 남용 방지 명문화…변화는?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 우리나라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가능하게 한 제도
-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 침해한다는 지적

A. ISDS 패소 시 다시 한미FTA 통해 ISDS 불가
A. 최혜국 대우, 정당화 여부 고려 가능 조항 삽입

Q. 한미FTA 개정협상, ‘잘 된 협상’ 인가?
A. 트럼프 공격적인 자세…우리에게 불리한 싸움
A. 염려보다는 ‘덜 밀렸다’는 점에서 잘 된 협상

Q. 한미FTA 개정 서명 후 증시 영향은?
A. 자동차 업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러
A. 멕시코 회피 막기 위해 232조 적용 가능성↑
A. 미국, 유럽연합의 자동차 무관세 제안 거부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교수 by 매일경제TV